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재산 기준과 통장 잔액 조건 알아보기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조건과 재산 기준, 통장 잔액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지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소유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금액도 소득 인정액으로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더해지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차를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자동차 연식이 10년이 넘거나 배기량이 1,600cc 또는 차량 가격이 200~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자동차가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 농어업,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대를 위한 이동 수단 등이 있습니다.

 

▪기준보다 높은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는 소득보다 높은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집, 자동차, 알바를 해서 번 돈 등이 소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많이 찾고 계신 주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알바나 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주하는 집의 가격이 높을 경우

매매가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 (오피스텔, 빌라, 원룸, 복지주택 등)의 가격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집의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도 재산으로 합산된다고 합니다. 

 

▪그 외

이 외에도 소득, 재산 조사 시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탈락될 수 있으며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재산은 금융재산, 주거 재산, 자동차로 나누어지는데 재산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잡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기준을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도시 구분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4%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전에  2억 원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억원 - 4,200만 원 은 1억 5천8백만 원입니다. 월 환산율을 적용해보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소득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예탁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월환산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현금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한 특성 때문인데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마지막 자동차는 대부분 차량금액 100%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거나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금, 저축 등의 통장 잔액이 8,300만 원 초과일 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탈락됩니다. 통장 잔액을 월 환산율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액만 확인한 반면, 이제는 최근 3개월 내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장기 저축성 계좌들은 기간 상관없이 입금, 출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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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통장 잔액, 탈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