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대상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의료급여란 국가가 해당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어 국민들에게 의료 제도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원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종 수급권자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행려환자 또는 타법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2종 수급권자 조건 : 주거, 생계, 교육,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

 

1종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증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아래 표(22년도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해서 4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재산 기준과 통장 잔액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재산 기준과 통장 잔액 조건 알아보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40%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3,112,237원

 

1종 -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되는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3.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자
4.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1종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 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받을 수 있는 혜택 확인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확정되면 병원에서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소량의 자기 부담금 빼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액은 1종/2종, 입원/외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달 6,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어 외래 진료 시 자기 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됩니다. 

▪ 본인부담금 초과 시 환급 제도

▪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급

 

65세 이상 병원비, 약제비 혜택과 무료 예방접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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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의 시, 군, 구청(읍, 면,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신청 시 필요서류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소유자, 북한이탈주민은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의료급여 관련 고객센터

 

 

의료급여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 군, 구청의 전화번호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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